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미국의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다. 관세를 무기로 주요 무역상대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갖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을 줄여 국내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자국의 보호받는 산업에서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증가, 일자리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적자를 감소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이 줄어들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다. 그리고 높은 관세로 인해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 부과의 장점만 존재한다면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으로 회귀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관세를 높이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즉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서 금리 인하를 늦춰왔고 신중한 모습니다. 트럼프도 바이든의 고인플레이션을 비판하여 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서막이 물가 상승의 위험을 증가 시키고 있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계란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아보카도의 경우, 이미 매우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 관세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막상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이미 시작되었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미 유럽에서 매출이 1/4 로 떨어졌고 미국에서도 반트럼프 정서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다. 테슬라 비지니스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감지된다.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고 복합적이다. 트럼프가 모든 계산을 끝내고 관세전생을 선포한건 아닌 것 같다. 이미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 내 제조업이 활성화 되고, 미국 내 생상 증가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당위성을 연일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를 관세와 투자로 탕감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AI, 에너지 등 중요한 미래의 전략적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으로 국가 안보가 달렸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를 무기로 협상의 지렛데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은 조건을 전방위로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소비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감당하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까? 미국은 생활필수품, 식량,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등 많은 제품을 해회에서 수입한다. 수입품의 가격 상승은 트럼프의 관세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이 비용은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지만 관세를 말처럼 간단히 올려서는 안되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협상용을 위한 카드라고 믿고는 싶다. 친 기업정책을 펼치려면 기업의 일관적인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세계화, 국제화 되었고 복잡한 서플라이체인 (Supply chain)을 갖고 있다. 미국내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해외에서의 부품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가 오르면 완성차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관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생산 비용은 증가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 지고 무역 수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효율적인 공급망을 운영하던 기업들은 관세로 인하여 최적의 비용과 효용을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되고 이는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에게는 매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지게되며 주식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빼거나 다른 시장으로의 이전을 고민한다. 금융시장이 트럼프의 정책적인 목표때문에 매우 불안정해 졌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제조업 보호 및 무역 적자 감소 같은 단기적인 이점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 기업 비용 상승, 보복 관세 위험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미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전면적 관세 인상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다. 어떤 협상을 위한 카드라면, 미치광이 전략의 카드라면 그의 행동에 비추어 이해 할 수 있다. 만약 정말 관세를 전방위로 올린다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주도 했다. 미국은 미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확대를 원했고 해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길 원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애플, 마이트로소프트, 코카콜라, 보잉 같은 미국 기업들이 좀더 쉽게 경쟁할 수 있었다. 미국 기업은 더 많은 수출 기회를 갖게되고,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들도 다향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졌다. 미국달러는 기축통화이므로 무역 확대는 달러 사용을 늘리고 국제 금용 시스템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자유시장 경제 이념은 냉전 시기에 자유시장(capitalism) 과 공산주의(communism) 대립 구도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강조해왔다. WTO를 통해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미국식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 했다. 

 

그럼, 미국이 정말 완전한 자유무역을 원했었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원했지만 언제나 예외를 두었다. 그 예외로 자국 이익을 우선했다. WTO 가입국들에게 시장 개방을 강요하였고 자국 산업은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WTO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압박하였고 농업,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자국의 중요한 산업에는 여전히 보호무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미국의 가장 큰 숙제이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했고 이후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무역적자가 증가했다. 결국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했다. WTO 규범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다하면 무시하는 전략도 병행하였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을 문제 삼으면 이를 무시하거나 반발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WTO의 분쟁 해결 기구를 사실상 마비시켰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복구하지 않았다. 자유무역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무역을 진행한다.  

 

미국정부가 주요 무역국과 광범위한 관세율을 20% 이상 인상하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과 미국 회사의 해외 생산 제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공급망의 교란으로 생산비용 급등, 대체 비용 증가, 운송비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도 도모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 가격은 상승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정부의 미국내 생산을 장려는 미국내 노동력도 부족과 높은 인건비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심리를 둔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늦출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자신 만만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는 경제를 무시하고 움직인다면 된통 당하고 말 것이다. 이미,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동맹국들로 부터 신용을 잃기 시작했다. 미국산 제품을 캐나다와 맥시코, 유럽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 일어나면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곧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서 신용을 잃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