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착각

트럼프는 관세를 내리지 않고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기대하는 효과는 6천억~7척억 달러 세수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상 효과의 1/3도 힘들 것이다. 관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힘든 이유는 관세를 우회하는 여러 전략들이 있고, 제품이 그 만큼 비싸지면 팔릴지도 의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채를 강매하기 원한다.

 

미국의 관세를 갂아주는 형태로 제공하고 미국채를 강매할 것이다. 상대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순순히 협상에 응할까?

일반적으로 자국통화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매입하였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자국통화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멕시코의 수출이 줄어들면 멕시코의 페소화가 약해진다. 그래서 멕시코의 자금은 달러를 사고, 달러는 현금으로 두지 않으며 미국의 예금이나 채권시장으로 흘러간다. 멕시코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한다.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나라들의 통화는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가 달러대비 약세를 보인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나라의 부자도 자국통화를 버리고 미국달러를 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은행에 예금을 하던 미국채 직접 매수하던 달러 자금은 결국 채권시장으로 흘러간다. 매수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일으키려 한다.

 

미국 안에서 모든 제조를 다 할 수 없다. 미국의 제조업에 필요한 서플라이체인은 무너져 있다.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원료 기업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미국에서 제조를 하는 기업들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원료와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든다. 미국내의 서플라이체인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미국의 노동, 에너지, 부동산, 물류, 세금등의 비용은 한국의 1.3배, 대만의 1.8배, 중국의 5배, 베트남의 10배이다. 같은 공장을 짓더라도 건설비와 운영비가 매우 높다. 테슬라의 미국 공장은 인건비 때문에 대부분 로봇으로 생산라인이 꾸려져 있다면, 중국의 테슬라 공장은 미국과 비교하여 노동력으로 구성된 라인이 많다. 그럼에도 제조 비용은 중국이 훨씬 저렴하다. 아무리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관세 때문에 모든 생산 시설을 대만, 중국, 베트남등의 나라에서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물가 인상과 주가 하락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것이다. 미국의 1,300만 제조업 근로자를 위해서 3억 4천만 명이 희생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관세를 맞아도, 그 가격에 미국에 수출하는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정책은 결국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 갈 수 밖에 없다.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없이 트럼프와 협상하는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내릴 생각이 없고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제조업을 가져다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보복 관세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협상하고 투자해도 결국 뒷통수를 친다.

 

여러나라에서 협상과 타협을 찾기위해서 투자도 약속하고 협상을 하였지만 계속 말을 바꾸고 뒷통수를 맞은 나라들이 많다. 이미 학습된 트럼프의 행위가 협상을 해봤자, 결국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할 것으로 학습이 되어 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는 중국의 희토류 때문에 전략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다. 중국은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나라가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 할까? 협상을 하여도 결국 손해를 보는 프레임 안에서 게임을 하자고 한다.  

트럼프는 미국채를 이용하여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

 

트럼프는 파월에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채를 다른 나라에 강매하려고 한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도 미국의 경기 하락에 대한 공포와 관세 부과에 대한 공포로 미국채에 대한 단기 수요는 유효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미국채를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사고 싶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강압적인 태도는 미국산 불매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외환위기 때문에 미국채를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고 강압적인 미국채의 강매를 받아들일 나라는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성공하려면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가 벌리고 있는 게임에 참여해서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약간 인하해 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린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그 동안의 행동을 비추어 협상을해도 다른 나라들이 얻는 실 이득은 별로 없다는 예상이다. 미국의 관세 완화는 기대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더 많은 관세를 부과 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미 관세 전쟁으로 번질 수 밖에 없는 게임을 한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이득일 것이라 생각될 것이다. 미국에 타격을 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금리를 내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다. 트럼프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여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게임에 말리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다. 미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타격을 보겠지만, 이 게임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 미국도 결국 큰 대가를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덕분에 중국은 유일하게 웃고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중국에서 생산기지가 떠나는 것이다. 중국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 외의 국가에서 무관세라면 많은 생산 공장이 중국을 떠날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대하는 관세나 다른 나라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나 비슷해 졌다. 때문에 이는 중국을 위한 관세나 다름 없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1/5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높다고 중국의 공장이 미국으로 이동할 이유는 없다. 중국, 유럽,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시작했다.

 

높은 관세를 올려서 미국으로 기업을 이전시키고 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채권을 강매하려는 트럼프의 착각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나는 협상이나 협박용이 아니고 진짜 이런 정책을 사용할줄은 몰랐다. 

관세전쟁이 확전되면서 금융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물가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트럼프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