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실패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은 지금까지는 실패한 것 같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시장에 도움이되지 않았고 시장은 명확하게 반응하였다. 그의 행동과 말은 오락가락 했으며 3류 정책자들의 정책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맹국을 상대로 돈을 빼앗겠다는 전략 밖에는 없었다. 그가 관세 정책을 갖고 나왔을때 사람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후고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 나도 최근까지 다른 숨의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숨은 의도도 없었다. 그는 했던말도 쉽게 번복하고 가짜 뉴스라고 몰아 붙이는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투자가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했다.

 

 

트럼프의 최근 트윗을 보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파월은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다. 트럼프는 파월에게 욕설을 하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수장을 교체 해야한다며 연준을 공격하였다. 높은 관세를 올렸다가 채권 시장이 요동치면서 90일 유예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그 협상에 순순히 응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협상이 순순히 진행 되더라도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미 오르기 시작한 물가를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그의 확증편향적 사고방식은 신뢰가 없다.

그의 생각과 각료들의 발언에 따라 자본시장은 큰 변동성을 갖고 하루만에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였다.

 

파월을 해임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해임 의사가 없었다며 말을 바꾸었다. 트럼프는 실패했어도 실패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바꾸고 자신이 한 일만 홍보할 것이다. 그가 미디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것처럼 미디어를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싶어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2024년 미국의 무역적자액 톱10 국가액과 같다. 이들 국가와 무역 적자액을 관세로 매꾸어 보겠다는 허황된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다. 의류, 신발과 인형까지 미국공장으로 이전한다면, 미국 국민이 봉제공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미국 국민들 중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산업의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를 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 제조한다면 미국인들이 지금과 같은 비용으로 물건을 살 수 없다.

 

중국 2,954억

멕시코 1,718억

베트남 1,235억

아일랜드 867억

독일 848억

타이완 739억

일본 685억

한국 660억

캐나다 633억

인도 457억

 

대미 무역 이익 국가들을 악마화한 현 트럼프 정권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매우 정치적인 발언으로 미국인들에게 잘못된 편향된 정보를 인식시키려 한다. 무역을 위해서는 상품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정식 계약이 필요하다. 위의 나라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이다. 정식 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를 미국을 등처먹은 나라로 비유한 그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해 보고 싶다.

자신들의 달러를 찍어서 물건을 가져온 다음, 물건은 다 잘 사용하였다. 그런데 잘 못된 불공정 거래로 몰아세우고 관세를 부과하는 억지는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등에서 인형, 신발이나 옷등을 만들고 미국의 브랜드 이름으로 수출을 한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결국 미국의 기업들이다. 하청업체는 인건비와 생산비가 주요 비용이다. 라인에서 인형 눈을 붙이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노동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와 서비스를 미국인들은 구매한 것이다. 애플의 경우도 현대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마진을 가져가는 것은 제조원가를 지불한 최종 메이커 회사이다.

 

아이폰의 경우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면 애플이 가장 돈이 많이 버는 구조이다.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지만 수익 구조상 애플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미국인들은 돈을 지불한다. 이 기본 상식을 자신들이 자유 무역에 착취당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도 상식 밖이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반 덤핑 같은 조사를 벌일 수 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든 흑자 수출국을 사악한 국가로 정의한 현 트럼프 정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주 못된 정책을 가지고 미국인들을 현혹해왔다.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을 51번째 주라고 발언한 것 부터가 이미 선을 넘어버린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다. 갈등을 유발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함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국인들에게 미래의 부를 이야기 하며 관세전쟁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지만 정작 고통 받는 것은 미국의 서민층이다. 트럼프가 말한 미국의 부가 과연 서민들에게 고르게 전달될 것인가? 서민들보다 트럼프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트럼프와 관계된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확고히 만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본 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이고 이를 정부가 어떻게 해소하고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기능중에 하나이다.

 

아무런 전략이 없으니 분석을 할 수 없다. 오락가락 하는 트럼프의 변덕 때문에 모두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쓴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 말고는 정말 아무 전략도 없다. 협상을 하면 결국 통보 비슷한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말이 협상이지 협박하는 모양새라서 차라리 협상을 안하고 버티고 미루는게 지금으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